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2.26. 중요판결]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하자발생시)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3-02 |
| 조회수 | 11071 | ||
| 첨부파일 | 2007다83908[1].pdf | ||
| 2007다83908 손해배상(기) 등 (사) 파기환송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