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12. 중요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당해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례속보

제목	[09.3.12. 중요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당해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3-16
조회수	8456
첨부파일	2008도7689.pdf
2008도7689 관세법위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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