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12. 중요판결]1.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국내 법 규정과 절차와 무관하게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법인세 면제대상인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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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3.12. 중요판결]1.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국내 법 규정과 절차와 무관하게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법인세 면제대상인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3-16
조회수	9081
첨부파일	2006두7904[1].pdf
2006두79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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