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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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3.12. 중요판결]건축주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하였으나 이후 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사용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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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3-16 |
| 조회수 | 10274 | ||
| 첨부파일 | 2008두18052.pdf | ||
| 2008두18052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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