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12. 중요판결]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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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3.12. 중요판결]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3-23
조회수	8982
첨부파일	2008다36022[1].pdf
2008다36022 제3자이의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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