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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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3.12. 중요판결]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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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3-23 |
| 조회수 | 8432 | ||
| 첨부파일 | 2008다76020[1].pdf | ||
| 2008다76020 하자보수보증금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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