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9.3.12. 중요판결]신문사 광고국 외근사원은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3-23
조회수 7972
첨부파일 2008다86744[1].pdf
 2008다86744  광고대금   (타)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3.19. 전원합의체판결]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2. 예금명의자와 출연자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정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다음글 [09.3.12. 중요판결]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