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3.19. 전원합의체판결]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시행령의 본칙 규정이 무효인 경우 이를 소급적용 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3-24 |
| 조회수 | 9639 | ||
| 첨부파일 | 2006두19693(0319전합).pdf | ||
| 2006두196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 |||
| 이전글 | 2009. 3.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09.3.19. 전원합의체판결]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2. 예금명의자와 출연자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정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