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26. 중요판결]공정거래법 제22조의 과징금 산출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09.3.26. 중요판결]공정거래법 제22조의 과징금 산출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01
조회수	8267
첨부파일	2008Du21058.pdf
2008두21058 시정명령등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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