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3.26. 중요판결]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 시 생년월일의 기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 2.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후 정정된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01 |
| 조회수 | 10226 | ||
| 첨부파일 | 2008Du21300.pdf | ||
| 2008두21300 공무원지위확인 (가)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3.26. 중요판결]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09.3.26. 중요판결]공정거래법 제22조의 과징금 산출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