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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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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3.26. 중요판결]1.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2. 구 민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03
조회수 8511
첨부파일 2006Da38109.pdf
 2006다38109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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