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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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3.26. 중요판결]1.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2. 구 민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자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03 |
| 조회수 | 8511 | ||
| 첨부파일 | 2006Da38109.pdf | ||
| 2006다38109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 |||
| 제목 | [09.3.26. 중요판결]1.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2. 구 민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자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03 |
| 조회수 | 8511 | ||
| 첨부파일 | 2006Da38109.pdf | ||
| 2006다38109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