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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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3.26. 중요판결]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의 지정 없이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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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03 |
| 조회수 | 8388 | ||
| 첨부파일 | 2008Da215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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