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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9.3.26. 중요판결]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03
조회수 8381
첨부파일 2008Da62724.pdf
 2008다62724  해고무효확인등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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