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4.9. 중요판결]1. 각 기사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 중 일부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례속보

제목	[09.4.9. 중요판결]1. 각 기사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 중 일부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14
조회수	9138
첨부파일	2005다65494[1].pdf
2005다65494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4.9. 중요판결]1. 공익법무관에게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는 보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공익법무관의 보수청구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익법무관이 군법무관이 지급받는 정액급식비 등 상당액을 보수로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09. 4.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3/16, 3/30일자 중요결정 요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