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4.9. 중요판결]건축법상 ‘설계자’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14 |
| 조회수 | 7957 | ||
| 첨부파일 | 2008다72776[1].pdf | ||
|
2008다7277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4.9. 중요판결]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한 가처분 당시 그 부동산취득에 제공된 금전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 다음글 | [09.4.9. 중요판결]미성년자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의 판단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