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9.4.9. 중요판결]환송 후 원심의 판단이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14
조회수 8529
첨부파일 2008도10572.pdf
 

2008도10572  공갈   (나)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4.9. 중요판결]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음글 [09.4.9. 중요판결]합의서를 위조․행사한 사실로 인한 사문서위조․동행사죄와 위 합의서를 작성․교부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의 죄수(=상상적경합)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