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4.9. 중요판결]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9.4.9. 중요판결]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14
조회수	8305
첨부파일	2008도11572.pdf
2008도1157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카)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4.9. 중요판결]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하여 주문 2개를 선고한 제1심에 대하여 항소심이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면서 1개 주문은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이유와 주문이 모순되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09.4.9. 중요판결]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