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4.9. 중요판결]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된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제목	[09.4.9. 중요판결]포털사이트 운영회사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 반영된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14
조회수	8122
첨부파일	2008도11978.pdf
2008도11978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택일적 죄명: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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