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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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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4.9. 중요판결]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존재 여부의 판단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14
조회수 8385
첨부파일 2007두19331.pdf
 

2007두19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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