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4.9. 중요판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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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4.9. 중요판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14
조회수	8620
첨부파일	2008두17424.pdf
2008두17424 시정명령취소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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