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4.9. 중요판결]1.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판례속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9.4.9. 중요판결]1.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14
조회수	8530
첨부파일	2008두22211.pdf
2008두2221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9.4.9. 중요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인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09.4.9. 중요판결]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