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4.9. 중요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인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14 |
| 조회수 | 9607 | ||
| 첨부파일 | 2009두461.pdf | ||
|
2009두4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3.16. 중요결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의 적법성 |
|---|---|
| 다음글 | [09.4.9. 중요판결]1.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