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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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23. 중요판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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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27 |
| 조회수 | 11223 | ||
| 첨부파일 | 2007도15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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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1554 위계공무집행방해 (카)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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