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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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23. 중요판결]무자격으로 수수료를 받고 경매사건의 입찰대리를 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와 법무사법 제74조 위반죄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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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27 |
| 조회수 | 9345 | ||
| 첨부파일 | 2007도358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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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3587 변호사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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