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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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23. 중요판결]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소정의 '파괴'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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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27 |
| 조회수 | 9682 | ||
| 첨부파일 | 2008도119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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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1921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등 (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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