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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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23. 중요판결]구속영장의 사전제시 없는 구속 집행 중의 피고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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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27 |
| 조회수 | 8744 | ||
| 첨부파일 | 2009도5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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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26 뇌물수수 등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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