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4.23. 중요판결]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27 |
| 조회수 | 8636 | ||
| 첨부파일 | 2009도834.pdf | ||
|
2009도834 공직선거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4.23. 중요판결]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의 의미와 그 성립요건 |
|---|---|
| 다음글 | [09.4.23. 중요판결]구속영장의 사전제시 없는 구속 집행 중의 피고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