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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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23. 중요판결]취득시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받은 건물에 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들어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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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27 |
| 조회수 | 8704 | ||
| 첨부파일 | 2006두1486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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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두14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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