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4.23. 중요판결]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27 |
| 조회수 | 8430 | ||
| 첨부파일 | 2008므360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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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므36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나) 파기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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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23. 중요판결]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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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27 |
| 조회수 | 8430 | ||
| 첨부파일 | 2008므360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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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므36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나) 파기자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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