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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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4.23. 중요판결]1. 자산소득합산 과세에 있어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합산대상배우자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결정하여 고지한 경우 국세환급금 충당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소극) 2. 합산대상배우자의 국세환급금으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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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4-30 |
| 조회수 | 7838 | ||
| 첨부파일 | 2008다2991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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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29918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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