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4.23. 중요판결]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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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4.23. 중요판결]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4-30
조회수	11271
첨부파일	2008다62427[1].pdf
2008다62427 소유권이전등기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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