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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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14. 중요결정>‘1년 내에 기존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용’으로 기재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이 이용목적란이 ‘주거용’으로 기재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 그 지상 주택을 ‘주거용’으로만 이용하면 되고 반드시 ‘자기의 거주용’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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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5-20 |
| 조회수 | 7694 | ||
| 첨부파일 | 2009마21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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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마2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이의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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