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14. 중요판결]甲, 乙이 각각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판결이 내려진 경우, 甲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배당금채권을 추심한 경우, 乙이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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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14. 중요판결]甲, 乙이 각각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판결이 내려진 경우, 甲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배당금채권을 추심한 경우, 乙이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5-20
조회수	8809
첨부파일	2007다64310[1].pdf
2007다64310 부당이득반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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