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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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14. 중요판결]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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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5-20 |
| 조회수 | 8165 | ||
| 첨부파일 | 2009도194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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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9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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