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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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14. 중요판결]1. 공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전에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다 불이 몸에 옮겨 붙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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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5-20 |
| 조회수 | 8461 | ||
| 첨부파일 | 2009두157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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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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