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14. 중요판결]채광계획인가에서 고려할 요소를 광업권설정허가처분에 대한 위법성판단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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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14. 중요판결]채광계획인가에서 고려할 요소를 광업권설정허가처분에 대한 위법성판단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5-20
조회수	7782
첨부파일	2009두638비실명.pdf
2009두638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자)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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