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5.14. 중요판결]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교환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타방 당사자가 교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5-22 |
| 조회수 | 9652 | ||
| 첨부파일 | 2009다5193[1].pdf | ||
|
2009다5193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 |
|||
| 이전글 | 2009. 5. 21.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 다음글 | [09.5.14. 중요판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 대상이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