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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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28. 중요판결]근저당권의 공동 담보물 중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액의 산정시기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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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01 |
| 조회수 | 7969 | ||
| 첨부파일 | 2006다42818[1].pdf | ||
| 2006다42818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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