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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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28. 중요판결]화물선취보증서에 기한 보증책임의 범위가 상업송장 가액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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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01 |
| 조회수 | 7444 | ||
| 첨부파일 | 2007다24008[1].pdf | ||
| 2007다24008 보증금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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