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28.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단지 조성목적으로 풍수원성당 일대 토지를 수용한 것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례속보

제목	[09.5.28.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단지 조성목적으로 풍수원성당 일대 토지를 수용한 것이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6-02
조회수	8027
첨부파일	2008두16933비실명.pdf
2008두169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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