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28. 중요판결]1.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그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그 심결 중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부분이 그 제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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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28. 중요판결]1.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그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그 심결 중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부분이 그 제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6-02
조회수	7997
첨부파일	2007후1510비실명.pdf
2007후1510 등록무효(특) (마)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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