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28. 중요판결]의제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고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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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5.28. 중요판결]의제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한 원천징수고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6-02
조회수	7883
첨부파일	2007두25817비실명.pdf
2007두25817 의제배당소득세및가산세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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