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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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5.28. 중요판결]건축물대장 합병처분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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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02 |
| 조회수 | 7960 | ||
| 첨부파일 | 2007두1977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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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9775 건축물대장합병처분무효확인 (나)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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