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9.5.28. 중요판결]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청구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6-05
조회수 11158
첨부파일 2008다79876[1].pdf
2008다79876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09. 5. 15.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09.5.29. 전원합의체판결]주식회사의 이사들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시가보다 낮게 전환가액 등을 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