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6.11. 중요판결]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판결이 선고된 경우, 취소채권자와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배당에 있어서 우열관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5 |
| 조회수 | 8688 | ||
| 첨부파일 | 2008다7109[1].pdf | ||
|
2008다7109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