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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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1. 중요판결]이행인수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5 |
| 조회수 | 8081 | ||
| 첨부파일 | 2008다7507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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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5072 인수채무금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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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1. 중요판결]이행인수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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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5 |
| 조회수 | 8081 | ||
| 첨부파일 | 2008다7507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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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75072 인수채무금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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