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6.11. 중요판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의 제소기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5 |
| 조회수 | 8448 | ||
| 첨부파일 | 2009다14692[1].pdf | ||
|
2009다14692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6.11. 중요판결]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집행문부여의 방법 |
|---|---|
| 다음글 | [09.6.11. 중요판결]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