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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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1. 중요판결]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및 용선자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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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5 |
| 조회수 | 7661 | ||
| 첨부파일 | 2008도117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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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1784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나)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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