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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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6.11. 중요판결]1. 골재채취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때 골재채취법 외의 다른 법령의 제한까지도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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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7 |
| 조회수 | 7948 | ||
| 첨부파일 | 2008두180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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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8021 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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