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09. 6. 18.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6-19 |
| 조회수 | 10241 | ||
| 첨부파일 | law090618.hwp | ||
|
<특별>
2008두10997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6.18. 전원합의체판결]전입신고수리 여부의 판단방법 |
|---|---|
| 다음글 | [09.6.11. 중요판결]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의 해석 |
